상법이란 기업 활동의 규칙을 정한 경제 헌법이다. 2025년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핵심으로, 재벌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적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혜주와 피해주가 갈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 고리도 주목받는다. 이번 개정은 정치와 자본 사이에서 한국 경제의 방향을 다시 묻고 있다.
1. 상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상법은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사회적 계약서’다.
회사가 어떻게 설립되고, 주주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경영진이 무슨 책임을 지는지 결정한다.
쉽게 말해, 자본주의의 룰북이 바로 상법이다.
그리고 이 룰북이 바뀐다는 건, ‘판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다.
2. 2025년 개정안의 핵심은 ‘다중대표소송제’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기존에는 자회사의 임원이 잘못해도, 모회사의 소액주주는 소송을 걸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회사의 소액주주도 자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 요약 도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후 비교
| 구분 | 기존 상법 | 개정 상법 (안) |
| 소송 주체 | 해당 자회사 주주만 가능 | 모회사 주주도 소송 가능 |
| 책임 범위 | 자회사 내부로 제한 | 모-자회사 간 연결 책임 확대 |
| 기업 부담 | 낮음 | 소송 리스크 증가 |
| 주주권 강화 정도 | 낮음 | 중-고수준으로 상승 |
이게 왜 중요하냐고?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기업 오너 일가의 ‘꼼수 경영’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리스크와 방어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3.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왜 논란인가?
상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대행의 판단은 이렇다:
“기업 경영 위축과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
그러나 이 발언은 곧바로 반대 진영의 비판을 불러왔다.
“재벌 보호냐?”, “경제 민주화에 역행한다.”
정치적 색깔을 떠나, 중요한 건 이 거부권이 한국 자본주의에 어떤 메시지를 던졌느냐는 거다.
4. 개정안 수혜주? 누가 웃고 누가 우는가?
이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수혜주와 피해주가 갈린다.
특히 지주회사 구조, 복잡한 계열사 시스템, 순환출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 수혜 가능성이 낮은 종목 (즉, 리스크 증가 기업)
- LG그룹 계열 (지주사 중심)
- 롯데그룹 (순환출자 구조)
- SK그룹 (투자회사 체제)
📉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종목 (지배구조 간단 or 외국계)
- 삼성전자 (이사회 중심 체제 강화 중)
- 외국계 금융사
- 벤처 및 스타트업 (다중대표소송 영향 적음)
5. 이재명과 상법 개정의 연결고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을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그는 과거부터 “소액주주의 권리 보장”과 “재벌개혁”을 주장해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 역시 이재명 리더십 아래 추진되었고,
거부권에 대한 비판 성명도 민주당이 주도했다.
그렇다면 이 개정안은 진보정치의 경제실험일까,
아니면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적 조율’일까?
6. 상법 개정 전후 변화 요약
🧾 상법 개정안 요약 표
| 항목 | 기존 |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준) |
| 다중대표소송제 | X | O (모회사 주주의 소송 가능) |
| 집중투표제 | 일부만 허용 | 의무화 확대 추진 |
| 전자투표 의무화 | 자율 | 의무화 추진 중 |
| 기업 부담 | 상대적으로 적음 | 소송 및 경영 개입 부담 증가 예상 |
7. 상법 개정, 정치와 자본의 경계에서
이쯤 되면 물어야 한다.
- 상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 정치권은 진짜 주주를 위한 입법을 하고 있는가?
- 소송이 많아지면 기업은 위축되는가, 아니면 투명해지는가?
우리는 지금 자본과 정치, 효율과 공정 사이의 줄타기를 보고 있는 셈이다.
8.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상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조항 변경이 아니다.
이건 대한민국 경제의 ‘다음 스텝’을 정하는 일이다.
이익과 정의, 속도와 안전, 혁신과 견제 사이의 균형점.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이 기업의 주주라면,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싶은가?
혹은 당신이 기업의 대표라면, 소송의 공포에 시달릴 준비가 됐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는,
과연 “상법 개정”이라는 이름의 시계추를 어느 방향으로 밀고 있는가?